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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3)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3. 박정희정권의 한 · 일굴욕회담 강행 1961 년 5 .16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의 대한정책은 아연 활기를 띠었다.5.16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미대사관이나 주한미군사령부는 “합헌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미국무성은 쿠데타에 대해서 ‘노 코멘트’와 불간업주의를 표방했다. 미의회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도 대체로 한국의 군사쿠데타에 대해 ‘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불가피한 것’으로 논평하기까지 하였다. "뉴욕타임스" (l 961. 6. 17)는 아예 사설에서 “혁명지도자들이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을 원함과 아울러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활동 및 침략과 단호히 싸울 결의를 표명하였음은 적어도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논평..

63학생운동사 2024.01.25

제1부,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2)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2. 미국 · 일본의 한반도 전략과 한 · 일회담 18년 간의 장기집권 중 박정희정권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첫번째 임기 4년 동안이었다. 6.3 학생운동과 월남파병 반대투쟁이 그것이었다. 이중에서도 6.3 데모가 월남파병문제보다 훨씬 심각했다. 굴욕적 한 · 일협정문제를 둘러싸고 연인원 3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토론, 성토, 시위, 집회, 항의에 참가한 6.3 학생운동은 6 .25전쟁 이후 한국이 경험한 최초의 폭발적이고 대중적인 정치투쟁이었다. 6.3 데모가 이렇듯 폭발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들도 발생했다. 1964년 공보부는 한국국민의 99.1 퍼센트가 궁극적으로 한 · 일관계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포했다...

63학생운동사 2024.01.21

제1부,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1)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1. 5.16 쿠데타와 군사독재정권의 등장 4.19 혁명은 비록 비체계적인 형태이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의 정착 및 조국의평화적 통일을 지향했다 그러므로 이승만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조형된 반민주적 정치체제는 4 . 19혁명의 직접적인 변혁대상이었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월 26 일에 종결된 것이 아니다. 4.19혁명의 주체세력들은 비록 집권을 하지는 못했지만 5.16 쿠데타로 좌절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 항의시위부터 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의 전기, 7.29 총선까지의 중기, 그리고 5.16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으로 종결되기까지의 후기로..

63학생운동사 2024.01.21

제1부 6.3학생운동의 원인과 배경

식민지 잔재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1950년대 한국사회를 통치한 이승만 자유당정권은 권위주의적 일원통제와 파행적 정치과정을 되풀이하였다. 자유당정권은 일찍이 전쟁중인 1952년 장기집권을 위해 부산정치파동을 저지르고 군을 정치에 동원하려 하였으며, 사사오입개헌, 발춰1 개헌 등을 통해 헌정사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자유당정권의 폭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총궐기히여 자유당정권을 붕괴시켰다. 4.19혁명은 3.15부정선거를 규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행한 모든 파행적 정치과정을 불식하였으며, 자유당정권의 외세의존성과 반민주성을 극복하려 하였다. 3.15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시위는 고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된 후 급격히 고양되면서 전국적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19..

63학생운동사 2024.01.20

63학생운동사 차례

6.3학생운동 35주년 기념 증보판을 내면서 . 6.3학생운동사 증보판 발간 격려사 . 6.3학생운동 30주년에 즈음하여 . 6.3학생운동사 간행사 . 제 1 부 6·3학생운동의 원인과 배경 제 1 장 6·3학생운동의 사회·정치적 배경 1. 5,16쿠데타와 군사독재정권의 등장 2. 미국 · 일본의 한반도 전략과 한 · 일회담 3. 박정희정권의 한 · 일굴욕회담 강행 제 2장 한·일굴욕회담의 경위 1. 한·일회담의 출발 2. 3차회담의 파국과 4차회담의 재개 3. 김종필·오히라 메모와 한 일회담의 급진전 제 3장 한·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1. 기본관계 2. 대일 재산청구권의 문제 3.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4. 평화선, 어업문제 5. 문화재 반환문제 6. 독도의 귀속문제 제2부 6.3학생운동의..

63학생운동사 2024.01.20

6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4년엔 단순 학생운동에서 시작되어 1965년 범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첫째, 1964년 정국의 주도권은 학생·투위·야당 등 반대운동 세력 측에서 주도하였다. 그러나 1965년엔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조인→조인→비준을 급속히 진행시켰으며, 회담 반대운동 세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경지를 지나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부분을 격파해 나갔다. 둘째 1964년의 반대운동은 범사회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양태를 보인다. 언론은 학생운동과 투위·야당 등 다른 세력과의 연대투쟁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투위와 야당은 학셍시위가 가두로 진출함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치권 내외 투쟁을 벌임으로써 범사회작인 전선형성을 가능케 했다. 학생운동 여타 세력에 의한 분위기 고양은 6월의 ..

63민주화운동의 경과

1964년에서 1965년에 걸쳐 전개된 6·3 학셍운동은 5·16 군사정권의 굴욕적 한일회담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여 3·1운동의 민족주의적맥락과 4·19혁명의 민주주의적 맥락을 계승하여 일어났다. (1) 3·24데모 ~ 6·3 학생운동은 “나라 파는 한일회담 즉각 중단하라”, “평화선을 사수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굴욕외교에 반대한 3·24데모에서 시작되었다. (2) 4·19전후 데모 ~ 굴욕회담 반대데모는 4·19기념일을 전후하여 “5·16은 4·19의 연장일 수 없다”는 새로운 구호로서 4·19민주주의 정신을 내세웠다. (3) 5·20 데모 ~ 5월 20일 학생들은 5·16군사정권이 표방한 민족적 민주주의는 “반민족적 민주주의”라 규정하고 을 집행했다. (4) 6·3데모 ~ 6월 3일 전국적으로 ..

63민주화운동의 발단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 협정의 필요성은 이승만 정권 후반기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195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은 무상원조를 줄이고 차관으로 전환하였는데 정부는 줄어든 해외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일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급하게 전개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으로서는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해외자본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화당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원을 확보하며, 급속히 줄어드는 미국의 원조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자금유입을 원했다. 한편 일본은 그 사이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

63민주화운동의 의의

6·3학생운동은 1) 굴욕적 한일회담을 반대한 민족자존의 민족주의 운동이다. 2) 국가발전과 국익 증진을 위한 애국운동이다. 3) 군부독재퇴진을 요구한 민주주의 운동이다. 4)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경제운동이다. 5) 세계주의 운동이다. 모든 인류와 국가에 공통되는 범세계적인 인권 가치를 구현하려는 애국정신에서 나온 범국민적 구국운동이다. 6) 구국운동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정신에서 나온 범국민적 구국운동이다. 6·3학생운동은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투쟁에서 시작하여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6·3학생운동은 박정희정권 반대투쟁을 통하여 5·16쿠데타로 부정당한 4·19혁명을 역사적으로 복원, 계승하였으며, 1919년 2·8독립선언으로 시작된 애국적 학생운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