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민주화운동의 발단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 협정의 필요성은 이승만 정권 후반기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195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은 무상원조를 줄이고 차관으로 전환하였는데 정부는 줄어든 해외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일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급하게 전개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으로서는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해외자본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화당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원을 확보하며, 급속히 줄어드는 미국의 원조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자금유입을 원했다. 한편 일본은 그 사이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팽창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박정희정권은 각각 다른 이해 관계 속에서 한∙일 회담의 타결을 서두르게 되었다.

한∙일간 국교정상화는 미국이 한국에서의 지출을 줄이면서 극동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만약 일본이 한국에 자본을 제공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일간에 경제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한국상품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국제발전처 위원장인 벨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벨은 1964년 초 한국의 경제성장과 “새로운 경제원조원”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가 경감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경제원조원이 일본을 가리키는 것임은 당연하다. 실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벨의 지적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원조는 급격히 삭감되었다. 1962년 1억 6천 5백만 달러였던 것이 1963년 1억 1천 9백만로, 1964년 8천 8백만 달러로, 그리로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엔 7천 1백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대일경제개방은 1961년 이래 한∙일조약의 체결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여왔던 매판 재벌들에게는 하나의 행운이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도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북한과 새로운 적대관계가 유발될 경우 필요한 방어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정치적 동맹을 위한 일보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5년 이후 일본정부는 대 한국 외교에서 국가의 정치적 이해와 민간부분의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체제를 확립했다.

그것은 처음엔 한∙일각료회의와 한∙일경제위원회로 나타났고 1969년 1월 초에는 기시 전 수상을 의장으로 한∙일 협력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일본 자본가들은 당연히 이런 삼중 구조를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인 보장으로 간주했다.

제1차 각료회의 (1967. 8.)에서 사또내각은 한국에 2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으며, 제2차 각료회의 (1968. 8.)에서는 9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그리고 제3차 각료회의(1969. 8.)에서는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에 협조함과 동시에 5백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공여할 것을 동의했고, 제4차(1970. 7.)각료회의에서는 4개의 중공업 플랜트 건설과 중소기업, 농업, 수출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총 1억 6천만 달러의 차관을 공여할 것에 동의했다.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이 진행되면서 사적 영역에서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본의 대 한국 직접 투자액은 1965년 120만 달러에서 1969년 2천 7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그 필연적 결과로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는 같은 기간에 3.8:1에서 6.7:1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