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학생운동사 58

제1부,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3)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 3. 김종필 · 오히라 메모와 한 · 일회담의 급진전 5 .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19일 박정희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연한 상태로 계속되어온 것은 두 나라에게 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혁명정부는 한 · 일회담을 연내에 일괄 해결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사정권의 이런 입장은 이미 쿠데타 발발 6일 후인 5월 22일 김홍일 외무부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히여 “일본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는 국가이므로 정상적인 국교수립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은 변함이 없다”라고 한·일교섭에 대한 입장을 최초로 표명함으로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은 이 뜻을 주일대표부를 통해 일본측에 전달하고..

63학생운동사 2024.01.25

제1부,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2)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 2. 3차 회담의 파국과 4차 회담의 재개 2차회담이 결렬된 지 100여 일 만인 1953년 10월 6일부터 3차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종용에 의해 마지못해 회담재개에 합의한 한국측에게 회담을 중지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겼다. 1953년 10월 15일 제2차 청구권 소위원회에서 양국 대표간에 오고간 발언이 그것이었다. 이른바 구보다 망언이 터진 것이다. 이날 구보다는 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깉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①연합국이 일본국민을 한국 본토로부터 송환시킨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②대일강화 조약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국가를 수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③일본인의 구재한(舊在韓) 재산을 미군정령 33호를 적용시켜 처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④ 36년..

63학생운동사 2024.01.25

제1부,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1)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 1. 한· 일회담의 출발 중공정권의 수립으로 아시아 · 태평양 전략구상에 타격을 받은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한국을 상정하고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 · 일 양국간의 국교교업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한 · 일간 최초의 회담인 예비회담은 주일연합군총사령부{SCAP)의 주선에 의해 1951년 10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예비회담에서 한국측은, ①재일한국인 및 그 자손에 대뼈 지유로이 일본을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② 교육 · 사회보장 · 재산권 등의 수익 및 권리 행사에 있어서 일본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보장할 것, ③그들의 재산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권리와 귀국 희망자에 대해서 종류 · 양 · 가..

63학생운동사 2024.01.25

제1부,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3)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3. 박정희정권의 한 · 일굴욕회담 강행 1961 년 5 .16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의 대한정책은 아연 활기를 띠었다.5.16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미대사관이나 주한미군사령부는 “합헌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미국무성은 쿠데타에 대해서 ‘노 코멘트’와 불간업주의를 표방했다. 미의회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도 대체로 한국의 군사쿠데타에 대해 ‘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불가피한 것’으로 논평하기까지 하였다. "뉴욕타임스" (l 961. 6. 17)는 아예 사설에서 “혁명지도자들이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을 원함과 아울러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활동 및 침략과 단호히 싸울 결의를 표명하였음은 적어도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논평..

63학생운동사 2024.01.25

제1부,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2)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2. 미국 · 일본의 한반도 전략과 한 · 일회담 18년 간의 장기집권 중 박정희정권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첫번째 임기 4년 동안이었다. 6.3 학생운동과 월남파병 반대투쟁이 그것이었다. 이중에서도 6.3 데모가 월남파병문제보다 훨씬 심각했다. 굴욕적 한 · 일협정문제를 둘러싸고 연인원 3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토론, 성토, 시위, 집회, 항의에 참가한 6.3 학생운동은 6 .25전쟁 이후 한국이 경험한 최초의 폭발적이고 대중적인 정치투쟁이었다. 6.3 데모가 이렇듯 폭발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들도 발생했다. 1964년 공보부는 한국국민의 99.1 퍼센트가 궁극적으로 한 · 일관계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포했다...

63학생운동사 2024.01.21

제1부,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1)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1. 5.16 쿠데타와 군사독재정권의 등장 4.19 혁명은 비록 비체계적인 형태이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의 정착 및 조국의평화적 통일을 지향했다 그러므로 이승만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조형된 반민주적 정치체제는 4 . 19혁명의 직접적인 변혁대상이었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월 26 일에 종결된 것이 아니다. 4.19혁명의 주체세력들은 비록 집권을 하지는 못했지만 5.16 쿠데타로 좌절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 항의시위부터 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의 전기, 7.29 총선까지의 중기, 그리고 5.16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으로 종결되기까지의 후기로..

63학생운동사 2024.01.21

제1부 6.3학생운동의 원인과 배경

식민지 잔재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1950년대 한국사회를 통치한 이승만 자유당정권은 권위주의적 일원통제와 파행적 정치과정을 되풀이하였다. 자유당정권은 일찍이 전쟁중인 1952년 장기집권을 위해 부산정치파동을 저지르고 군을 정치에 동원하려 하였으며, 사사오입개헌, 발춰1 개헌 등을 통해 헌정사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자유당정권의 폭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총궐기히여 자유당정권을 붕괴시켰다. 4.19혁명은 3.15부정선거를 규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행한 모든 파행적 정치과정을 불식하였으며, 자유당정권의 외세의존성과 반민주성을 극복하려 하였다. 3.15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시위는 고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된 후 급격히 고양되면서 전국적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19..

63학생운동사 2024.01.20

63학생운동사 차례

6.3학생운동 35주년 기념 증보판을 내면서 . 6.3학생운동사 증보판 발간 격려사 . 6.3학생운동 30주년에 즈음하여 . 6.3학생운동사 간행사 . 제 1 부 6·3학생운동의 원인과 배경 제 1 장 6·3학생운동의 사회·정치적 배경 1. 5,16쿠데타와 군사독재정권의 등장 2. 미국 · 일본의 한반도 전략과 한 · 일회담 3. 박정희정권의 한 · 일굴욕회담 강행 제 2장 한·일굴욕회담의 경위 1. 한·일회담의 출발 2. 3차회담의 파국과 4차회담의 재개 3. 김종필·오히라 메모와 한 일회담의 급진전 제 3장 한·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1. 기본관계 2. 대일 재산청구권의 문제 3.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4. 평화선, 어업문제 5. 문화재 반환문제 6. 독도의 귀속문제 제2부 6.3학생운동의..

63학생운동사 202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