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정의할 수 있는 신의사회가 이룩되고 부조리하고 반도덕적인 정치권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고 민주스러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권력은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며 정의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그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한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육성해 나아갈 책임 있는 세대로서 이 혼란한 시국에 즈음하여 몇 가지 우리의 입장을 밝혀 그 참뜻을 정치인에게 고한다.
1. 먼저 정치인들은 대권에 앞서 자신의 욕망과 허욕, 부조리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허구적인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탈출, 정치인 스스로의 신심 회복을 촉구한다 . 정치인 스스로가 아집과 독선, 비타협적인 불합리의 요소를 가지고서 정치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며 더욱이 국가적 문제를 걱정하고 애국애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로 단정한다.
2. 우리는 한 시대사의 과오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책임을 져야 할 지들과 장이 설 때마다 권력의 행방을 쫓아 보따리를 챙기는 전천후 해바라기 정상배들은 정치무대에서 깨끗이 퇴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단일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한 정당내부문제의 한계를 넘어 밍국적인 지역감정의 문제로 비화, 국민여론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책임있는양 후보는 물론 두 진영에 관계히는 모든 인사들까지도 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갚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양 후보는 수차 국민 앞에 약속한 후보단일화에 대한 합의사실을 실천해주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비등하는 국민여론과 민주진영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양 김씨 스스로가 합의한 대국민의뇨속을 위배함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양김씨는 물론 그들을 지지하는 두 계파추종자들에게 있음을 분
명히 한다. 그리고 그 결과책임에 있어서도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4.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웅을 원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민과 함께 눈물 묻은 빵을 한끼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우정 어린 친구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언어의 기교나 기발한 지략이나 미욱한 힘의 호t배에 기대려는 술수보다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의를 지키고 청렴하고 성실하며 민족사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직한 지답F를 요구할 뿐이다.
5. 우리는 정권의 정통성 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정치선진화의 첩경인 공명선거 실시에 대하여 갚은 관심을 표명한다.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선거에 영호t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세력은 이에 불편부당한 엄정중립을 요구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국민의 단호할 결의와 공명선거를 방해하려는 대내외적인 어떠한 도발세력에 대해서도 이를 분쇄할 결연한 실천의 지 와 행동을 촉구한다.
이상 5개항을 우리 세대는 정 치인에게 고하여 성명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기록을 역사에 전한다.
1987년 10월 18일
6·3동지회 일동
성 명 서
우리는 5공청산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천명하여 관계 당국자에 고하여 성명하는 바이다.
첫째, 5공청산은 정파간의 당리당략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득실에 얽힌 정치적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닌 6공화국의 존립을 전제한 국민적 합의란 점을 분명히 한다.
둘째, 지금 국민은 5공청산에 대한 졸속한 결론보다 청산의 대상이 된 사건(광주문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더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실규명 없는 종결은 야합에 불과하며 이는 재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선거공약을 중시하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넷째, 관련 당사자들은 대국민증언에 앞서 모든 5공화국 희생자들에 대한 참회와 진지한 자기 반성이 앞서야 한다. 이러한 반성 없이 상황논리를 앞세워 자기합리화나 변명으로 치부하려 들 때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여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점을 갚이 인식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사실증언을 촉구한다.
다섯째, 야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편협되고 고루한 분파주의 주장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민족적 차원에서 대동을 보아주기 바란다. 세칭 3김 합의사항이란 과연 피해자인 광주희생자나 국민의 합의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실체적 진실규명이 다 되었다고 보는지? 그 사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1987년 12월 8일
6·3동지회 일동
※ 이 성명서는 대통령,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신문사, 관계자 앞으로 발송했다. 한 시대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하려 했던 우리 민족세대가 난국에 즈음하여 침묵한다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 어떠한 변명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길들여진 관제언론에 몇 줄의 보도가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이 기록을 소중히 간직하여 사료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성 명 서
우리는 지난 12월 15 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시의원 니시무라 도시세츠(西村民載)가 시의회에서 “장차 또 다른 한일합병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만만세”라는 망언을 자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길 없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한다.
다 음
1. 우리는 아직도 일본사회 내에서 위와 같은 망언을 공식석상에서 아무 자책감 없이 자행하고 있는 야만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실망한다. 일본정부는 즉각 니시무라 도시세츠를 처단하고 한국민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라
2. 도대체 선진국민을 자처하는 일본인의 양심이 무엇인지 일본정부는 밝혀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니시무라 도시세츠와 같은 야만인이 공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지 일본정부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들은 크게 각성하고 히로시마(廣島)시 원폭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3. 일본인들의 잇따른 망언은 근본적으로 일본인들의 대한국관에 있어 그릇된 역사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새롭게 조작, 왜곡한 한국역사교과서를 즉각 사정하라.
4. 우리의 이 요구를 일본정부가 즉각 수락하고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일본정부가 니시무라 도시세츠를 교사한 것으로 보아 주일대사관은 한국의 합병을 위한 정보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1987년 12월 21일
6·3동지회 일동
성 명 서
우리는 지난 12월 15일 일본 히로시마시 의원 니시무라 도시세츠(西村民載) 가 시의회에서 “장차 또 다른 한일합병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만만세”라는 망언을 자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정부와 의회에 묻는다.
정부와 의회는 대일외교관계에 있어 그렇게 많은 고관들과 의원들이 뻔질나게 일본을 드나들면서 도대체 어떻게 보였기에 구보다, 시이나, 후지오의 망언에 이어 이제 일본의 소도(小都) 히로시마시 일개 시의원인 니시무라까지 노골적으로 새로운 한·일합병을 획책하는 야만적인 밍언을 공개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도 공식적인 항의 한 번 못하고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상호반목만 계속하고 있는지 통념을 금할 길 없다.
정부와 의회, 정당 그 많은 사회 및 종교 재야단체의 홍수같이 쏟아져나오던 성명서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재 또 자율보도를 외치던 언론은 그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단 말인가? 이 민족은 정기도 기백 양심도 없단 말인가? 미친 왜놈의망언이라고 일소에 부친단 말인가?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분열하여 혼란을 자초할 때 추파를 던지고 당쟁을 계속할 때 우리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역사적 교훈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개 이 사실을 늦기 전에 우리 모두 통감하자. 그리고 정부와 의회는 대일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그것은 일본인들의 망언이 아니라 진의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각성하고 경성(警成)할 것을 촉구 성명한다.
1987년 12월 21일
6·3동지회 일동
성 명 서
우리는 박종철 군의 고문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이 하루속히 명백하게 밝혀져 국민들이 의혹을 풀고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되어 다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야만적인 불행한 고문 사건들이 근절되기를 갈망한다.
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일관성 없고 갈팡질팡하는 수사태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며 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가해당사자가 아닌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히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법당국에 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첩경임을 천명한다.
이러한 공정한 조사절차를 거쳐 한줌의 의혹도 없이 그 진상을 밝혀내는 길만이 정부를 위해서나 국민화합을 위해서나 그 유족들을 위해서도 사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박종철 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 역사 위에 민주화의 화신으로 승화되어 길이 길이 남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88년 1월 16일
6·3 동지회 회원 일동
고문사망진상조사위원회 구성촉구
회제 88-1 호(1988. 1. 18)
수신 : 대한민국국회
제목 : 박종철 군 고문사망 진상 국회조사위원회 구성청원건
내 용
1. 우리는 한때나마 격변의 시대를 주도했던 학생운동의 세대로서 후배인 박종철 군의 고문사망사건에 대하여 놀라운 충격과 분노를 되씹으며 갚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왔다. 그런데 본건 처리과정에 있어 국가공권력의 남용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은폐 조작된 의혹이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갚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마땅히 국회가 그 진상을 공정하게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 처리를 사법당국에 의뢰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본회는 국회에 고문사건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을 청원하는 바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간업이란 형식적인 논리에 구애되지 말고 국가공권력의 남용 및 조작이란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즉각 진상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88년 1월 18일
6·3동지회
성 명 서
우리는 먼저 인권의 침해가 바로 국권의 침해하는 준엄한 국시의 이념적 기저를 다시 한 번 국회에 대하여 상기한다.
이번 제138회 임시국회가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사건에 대하여 취한 무능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고 분노에 앞서 갚은 절망과 슬픔을 가눌 길 없다. 이 사건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또 고문사실을 부인하던 당시 치안총책이 구속되고 국가조사권 발동은커녕 국회 자체 조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산회한 것은 크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이며 스스로 그 책임을 회피한 직무유기다.
그러고도 엄청난 세비를 타갈 수 있는지 반문하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맹성을 촉구한다.
1988년 2월 2일
6·3동지회 회원 일동
성 명 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최고 악질 전범자인 히로히토(裕仁)의 사망과 이 악령의 장사에 즈음히여 몇 가지 우리 세대의 입장을 천명, 하기(下記)와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첫째, 전후 일본인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자유민을 자처, 거듭 세계만방에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대전의 원흉이요 간교한 전범자인 히로히토의 사망에 대하여 국장으로 추서하고 그의 명백한 범죄 사실마저 날조, 부인, 사(死)를 찬미하며 국민적 예우로 장사지내려는 그 저의와 일본인들의 양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라.
둘째, 자유우방과 한국정부는 직접 전쟁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어째서 이 악령의 장사에 국무총리를 조문사절로 파견히여 만장을 봉정(奉묻)하고 조의를 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블벼주기 바란다.
셋째, 우리는 아직도 이 땅 위에 쓸개 빠지고 창자 없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악령의 사망에 대하여까지 추서 미화하고, 부리나케 일본 대사관에 달려가 90도 허리를 굽혀 조의를 표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장지에까지 찾아가려는 작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민족정기를 모독하는 처사로 우리는 역사가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지숙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이 악령의 장사에 민족을 대표하는 어느 누구의 참석도 반대한다. 양의(良意)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국회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총리의 조문 사절을 저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만약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오늘의 기성세대는 민족정기를 더럽힌 역사의 죄인으로 그 오명은 물론 독립을 위해 싸우다 놈의 손아귀에서 원혼이 된 선열들에게 불경의 죄를 범하고, 후손들로부터는 선조들이 찾아준 민족정기 마저도 보존하지 못하는 망나니로 낙인 찍혀 영원히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임을 경고하여 둔다. 이 땅의 정부여, 국회여, 민정당이여, 야당이여 진정 당신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목자이시던가요? 금일 오인(吾人)들은 비록 총칼이 없어 가는 길 막지는 못할망정 이 애타는 회한을 적어 한 세대의 소리로 민족사에 기록 보존하여 그 흔적이라도 남겨 후세대들에게 경종을 울리려 함이다.
1989년 2월 15일
6·3동지회 일동
성 명 서
우리는 한·일 양국간에 현안으로 등장되고 있는 주일한국인 3세의 영주권 및 법적 지위를 포함한 중요 안건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방일을 반대한다. 1965년 양국 외교수립 당시 박정희군사정권은 국민 여론과 민족정기를 외면한 채 양국 집권자의 필요에 의해 야합으로 이루어진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가 빚어놓은 결과가 바로 오늘날에 대두되고 있는 현안 문제다.
사실 문제는 25년 전 국교수립 이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소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역이용히여 떡값 몇 푼을 원조자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코밑에 앉아 값싼 수출시장을 줍고, 그들의 노후사양산업까지 고가로 매각하며 생색을 내고 겉으로 우리 경제를 돕는 양 그 실은 우리들의 속살을 모두 빼어갔다. 연년이 누증되고 있는 무역역조는 바로 새로운 경제침략이다
어디 그뿐이던가? 한국민에 대히여 저지른 범죄의 죄과에 대해서는 공손한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역사를 왜곡날조 미화하여 전과를 엄폐하고 또 분단상황을 악용 남북 등거리외교를 표방하며 통일을 가로막고 쌍방을 적절히 부추겨 분단 고착화에 열을 올리면서 내실은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면서 해외파견을 미국과 협상하며 복고주의적인 무드를 조성하여 군국주의의 부활을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마치 1세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인들의 속셈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 해답은 양국간의 역사에서 찾아야 하며 제 2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대처해줄 것을 당부 성명하는 바이다.
1990년 4월 일
6·3동지회 일동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에 보내는 성명서
냉전체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즈음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한·일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 새로운 질서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야자와 일본 수상이 수상 취임 후 최초의 외국나들이로서 한국을 선정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기본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일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의 이른바 ‘한·일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 이래 누적되어온 정치·경제적인 불균형과 일본의 체질상의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신대(종군위안부)문제는 일제에 대한 통한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게 하며, 우리가 과연 이대로 일본을 친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일간에는 피맺힌 과거의 유산들이 청산되지 않은 채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일본측은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12살짜리 어린 소녀까지를 정신대로 징발하며, 한국여성이라면 생명보다 중시하는 정조를 유린하고. 인생의 파멸과 죽음을 안겨준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미야자와 수상이 진지하게 시죄하고 충분한 배상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한·일 당국자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일본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게 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사죄를 거듭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독일과는 달리 솔직 겸허한 시죄보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어휘선택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발뺌으로 한·일사에 대한 자성을 꺼리는 듯한 행태를 여러 번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새로운 아·태질서에서 좋은 이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의 국가사회의 체질이 전전(戰前)의 그것으로부터 탈피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과거 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을 은폐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육은 과거의 체질을 재생시키는 것으로만 우리의 눈에는 비쳐지는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력 증진보다는 국가체질의 도덕성 회복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도덕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일본국민 가운데서 이번의 정신대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충심의 감사를 드리며 한·일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그l자 하는 한국민과 계속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1992년 1월 16일
6·3 동지회
성 명 서
우리는 김종필의 망언을 규탄한다.
그리고 역사의 범죄자인 그대가 오늘날까지 정치현장에서 큰소리칠 수 있는 우리의 정치풍토에 대하여 울분와 비애를 느낀다.
1964년 한·일국교 비준준비 당시 일본정부가 던져놓은 미끼에 혹해서 단숨에 물 건너 일본으로 달려가 사기한(詐欺漢) 오히라(大平)와 호텔 밀실에서 극비리에 비준서를 야합으로 메모서명해주었던 군사정권의 제 2인자였던 그대가 지금 와서 “당시 정신대문제는 거론했으나 한·일 양국이 모두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문제삼지 않았다”는 어쩌면 일본정부와 똑같은 망언을 함부로 늘어놓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라.
그래 한 국가의 대표인 밀사로 파견된 자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제의 만행을 기술한 자료검토도 없이 가방을 들고 일본으로 뛰어갔다는 시실 자체가 잘못된 일이며 수치스럽고 한심한 일이 아닌가?
당시 그대는 제 2의 이완용이 되어도 한·일회담은 성사시켜야 한다고 큰소리 치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회담타결을 반대하며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던 대학생들을 군사계엄으로 감옥에 처넣은 사실을 잊었는가?
또 무상으로 받은 3억 불, 그것도 현금이 아닌 일본의 노후·사양생산물과 용역을 10년 간에 걸쳐 받기로 한 배상금으로 36년 간 한국을 수탈한 피해와 징병 및 징용, 정신대로 끌려간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었는가?
그대는 지금도 그 피해배상액이 3 억 불밖에 안된다고 믿는가?
또 그 자금내역을 국민 앞에 밝혔는가?
그대는 5공화국 초 부정비리·축재자로서 216억 원을 국가에 몰수당한 장본인이 아닌가?
개나 소·돼지 같은 짐승들도 어린 새끼들은 범하지 않는 것이 천륜인데 우리 민족의 어린 딸들이 정신대로 끌려가 희생되고 학생과 젊은 장정들은 전쟁터의 총알받이 후 노약자는 징용 끌려가 죽었는데도 3억 불로 합의해 준 그대가 지금 와서 무슨 낯으로 함부로 망언을 늘어놓는단 말인가?
그래 배고프다고 그대는 그대의 어린 딸을 정신대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완용이 민족의 육체를 팔아 넘긴 매국노라면 그대는 민족혼까지 왜놈에게 팔아 넘긴 장본인이 아닌가?
보라 지금 일본은 그대가 야합해준 사실을 들어 정신대와 전쟁희생자의 피해배상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대는 희생자와 그 유족 및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대가 일본의 인질이 되어 배상을 받는 일에 분골쇄신하더라도 그대가 저지른 민족사에 대한 죄는 해소되지 않을 것인데 끝까지 “당시는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 운운하며 강변으로 일본정부와 같이 맞장구를 치는 배신적 망언을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대는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그대도 국록을 타먹고 호화스럽게 살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완용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가 이완용이란 점을 지적한다.
희생자와 유족 및 온 민족 앞에 시죄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1992년 1 월 21일
대일굴욕외교 반대투쟁위원회
서울대학교 투쟁위원회 김중태 고려대학교 투쟁위원회 이경우
성균관대학교 투쟁위원회 김삼연 동국대학교 투쟁위원회 박동인
숭실대학교 투쟁위원회 김보환 경희대학교 투쟁위원회 곽영상
한양대학교 투쟁위원회 박병환 단국대학교 투쟁위원회 최윤관
중앙대학교 투쟁위원회 백광수
성 명 서
우리는 지난 2월 8일 일본 외상 유키히코(池田行彦)가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망언을 자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길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온 국민과 더불어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며 궐기하여 막고자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엄연한 한국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에까지 일본정부가 시비를 거는 것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둘째, 일본정부는 과연 일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권 연장을 위한 술책으로 외교문제를 끌어들여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한국국민과 한국정부에 정중히 사과하라. 셋째, 일본정부는 과연 일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권연장을 위한 술책으로 외교문제를 끌어들여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한국국민과 한국정부에 정중히 사과하라.
일본정부와 경제는 과거에 대한 반성·시죄, 부전결의의 성의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 정국의 분열 혼란시마다 한국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 것은 아직도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한 작태로 일본국민을 위하여 심히 개탄스럽다.
우리 6·3 동지회 회원 일동은 지난날 굴욕적인 한일회담의 잘못을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일본의 망언이 다시는 계속되지 않도록 온 국민과 더불어 적극적이고도 강경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근본적이고도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로 바란다.
1996년 2월 12일
6·3동지회 회원 일동
성 명 서
오늘 우리는 밝고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고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과 전진을 위해 굴절된 과거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민족사적 대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자존과 자주를 배반한 채 범국민적 반대 속에서 군사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이, 일본의 강점과 침략전쟁의 책임과 시죄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민족사 바로 세우기’에 걸림돌이 되고, 진운을 가로막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으로 한·일간 과거사의 앙금을 더욱 굳게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신라 지증왕 이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엄존해온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한국민을 무시하고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한·일 양국관계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세계평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굴욕외교 반대’라는 아우성으로 분연히 일어났던 동지들의 피맺힌 절규를 오늘에 되새기면서, ‘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의 한·일협정 개정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밝힌다.
아울러 일본이 역사 왜곡을 유발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독도와 관련한 우리의 주권과 자존칩을 훼손할 경우에는 한국민의 전면적인 반일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라도 일본정부는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간의 역사 왜곡과 망언들에 대해 한국민과 한국정부에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반대를 묵살한 채 굴욕적인 자세로 서둘러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잇따른 망언을 잉태시킨 당시 책임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결코 과거를 들추어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과 전진으로 민족의 통일과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나아가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임을 국민과 역사 앞에 천명하는바이다.
1996년 2월 28일
6·3동지회
굴욕적이고 불공평한 65 한·일협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일제의 침르범죄에 대한 아무런 사죄와 배상의 표현 없는 한·일협정, 비밀체결 서둘러 일본의 『독도묘번』 빌미 제공한 김종필 씨는 민족 요때| 사죄하라!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미 저만큼 새까땅게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씨가 또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날 왜적의 불이 임진왜란 이후 이 나라를 얼마나 괴롭혀왔던가. 일제 36년 간은 또 얼마나 잔혹스러웠던가 평화의 강토를 마구 짓밟고 죽이고 빼앗고 또 말살시킨 저들의 범죄상이야말로 이미 전세계가 알고 천하가 공노했던 사실 아니던가.
영원히 씻지 못할 저들의 과거 잔혹했던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은 우리 민족 앞에 백 번 엎드려 사죄하고 일제가 이 나라에 끼친 손해에 대해 수십 배, 수백 배의 배상을 해오더라도 심히 부족하고 부족하건만,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땅을 내놓으라 어째라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한민족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고 싶어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가슴의 분통이 터 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9일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大) 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을 앞세워 우리의 땅 도(獨島)를 자국영토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올 해오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짓밟으려는 침략적 저의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52년 처음으로 독도 소유권 주장을 내세운 이후 틈만 나면 독도 소유를 주장, 우리의 심기를 건드려왔다.
지난 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어업보호를 위해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은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가 자국영토라 주장했고, 그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이름을 지어 뻔뻔스럽게도 그들의 시네마현의 오키군에 포함시키는 장난을 해왔다. 그 시점이 바로 1905년 2월 22일의 시네마현의 고시였다.
그러나 독도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우산국(于山國)의 우산도(于山島)로 복속되었고,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에 속해 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변에서 명백한 우리의 땅임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속셈은 뻔하다. 유엔의 해양법이 2백 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 할 권리를 가입국에게 인정을 하게 되자 일본은 약산빠르게 유엔의 해양법을 원용해 자국의 경제수역을 선포하면서 평소 탐내던 독도의 영유권을 암묵적으로 내세워 우선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장차 본격 제기될 한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어업질서를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굴종시키자는 데 그 전략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날쌘 여우 일본이 지난 20일 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방침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EEZ 설정방침 발표로 강경 대응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치였다. 앞으로도 일본의 우리 주권침해에 대해서는 초강경의 자세로
점철해야 한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임을 본때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문제로 이번에 일본의 망언을 철저히 응징, 기선을 잡지 못할 경우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를 만만하게 얄잡아보는 것은 지난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 때문이다. 한·일협정은 친일파적인 인물에 의해 졸속 체결된 것으로 굴욕적이고 불공평한 조약임이 드러나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계속적 ι로 지탄을 받아왔다.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는 첫째로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하고 온갖 수탈을 자행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아무런 시죄의 표현이 없었으며, 둘째로 일제의 침탈 이후 민족수난사를 겨우 유무상 5억 달러에 ‘청산’하고 일본에게 사실상 일제의 전쟁범죄를 청산한 근거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강제징용자, 군인군속,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원초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깊숙이 개입했던 김종필(당시 중앙정보부장) 씨는 늦게 나마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김종필 씨는 62년 10월 22일, 일본에서 당시의 이케다{池田)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문제가 한·일문제로서 시끄러우면 이를 폭발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한국일보」 1962년 11월 13일자)라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20일 후인 11윌 11일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일본의 오쿠라 호텔 숙소에서 일본 공동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 등도 동시 해결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한·일회담 중도에 일본측이 제기하면 한국국민에게 자극을 줄 뿐이다. 이 문제는 국교가 정상화된 후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다. 이케다 수상과의 회담시 ‘독도를 폭파해버랄까?’ 라고 하니 이케다 수상은 ‘그러면 더욱더 큰 문제로 된다’라고 하면서 크게 웃은 바 있다. 한국은 평화선을 국방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협정이 체결되면 평화선문제는 자연 해결될 것이다"( 「조선일보」 1962년 11월 13일자)라고 답변한 사실을 혹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가슴은 그저 답답하다. 5,16쿠데타에 적극 가담하여 중앙정보부장, 국무총리 등 이 나라의 최고의 권좌를 누려온 김종필 씨의 친일파적 일본행각이 사실이라면 김종필 씨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매국노와 다름없다. 정말 하늘 아래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김종필 씨의 매국노적 행위가 결국 비밀리에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우를 범하였고 그것이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의 망언을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김종필 씨는 아는가?
오늘 정치의 일선에서 수구정치가요 최고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김종필 씨에게 털끝만큼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김종필 씨는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역사와 민족 앞에 통곡하며 사죄할 것이며, 그에 마땅한 자숙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유야무야 얼버무리거나 구렁이 담넘어가듯 변명하려 든다면 김종필씨의 매국적 행위 는 4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할 것이며,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독도망언대책범국민위원회 및 6·3 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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