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1)
제 1장 6.3학생운동의 사회 · 정치적 배경
1. 5.16 쿠데타와 군사독재정권의 등장
4.19 혁명은 비록 비체계적인 형태이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의 정착 및 조국의평화적 통일을 지향했다 그러므로 이승만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조형된 반민주적 정치체제는 4 . 19혁명의 직접적인 변혁대상이었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월 26 일에 종결된 것이 아니다. 4.19혁명의 주체세력들은 비록 집권을 하지는 못했지만 5.16 쿠데타로 좌절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 항의시위부터 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의 전기, 7.29 총선까지의 중기, 그리고 5.16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으로 종결되기까지의 후기로 시기 구분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운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
4.19 혁명은 초기의 반독재민주화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한 · 미경협 반대투쟁과 2대 악법 반대투쟁 및 통일운동을 거치면서 이념적 지호탤 민족적 자주와 민주주의 정착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로 확장시켰다.
허정과도정부와 장면정권하에서 한 · 미경협 반대투쟁， 2대 악법 반대투쟁과 통일운동을 거치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정국은 5 . 16쿠데타로 일거에 정리되었다. 쿠데타세력은 Z낸의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4월혁명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였다.
1961 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한 쿠데타군은 5월 20일 국가재건비상법을 공포히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였다. 이른바 혁명내각은 5월 20 일 발족과 동시에 정당인 606명, 사회단체 관계자 256명, 학생 70명, 교직원 546명 등을 포함 해 2,014명을 구속하였으며, 다음날인 21 일 추가로 2천여 명을 체포함으로써 이틀 만에 4천여 명을 검거 · 투옥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4.19혁명의 과정에서 2.8경협 반대투쟁, 2대 악법 반대투쟁, 통일운동으로 결집하였던 기층 대중, 청년, 학생, 사회운동가 ,정치인들이었다.
또한 5월 28일에는 신문, 통신사 정비정책을 발표하여 830여 종의 중앙 및 일간신문, 주간신문, 통신사와 370여 종의 출판기관에 폐쇄령을 내리고 수많은 언론인을 검거 · 투옥하였다.
군사정권은 쿠데타 주도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어느 정도 공고해진 6월로 접어들어 더욱 본격적으로 정치공세를 감행했다. 1961년 6월 21 일 공포 · 시행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혁명검찰부가 설치된 후 2주 간에 걸쳐 전국에서 76만 6천여 명이 검거 · 투옥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4.19혁명의 과정에서 2.8경협 반대투쟁, 2대 악법 반대투쟁, 통일운동으로 결집하였던 기층 대중， 청년， 학생， 사회운동개 정치가들이었다.
군사정권은 이러한 정지작업을 끝낸 후 직접 집권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첫 단계는 제도정치권에 대한 정리였다. 군사정권은 1962년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정당, 사회단체인의 활동을 향후 6년 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치활동정화법’에 의거하여 4.178명이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는데 그 구성은 민주당 734명, 신민당 605명, 자유당 1.275명, 그 외 정치인, 청년, 학생단체 및 노조의 간부들이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군사정권은 4월 15 일 302명에 대해 추가로 정치활동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군사정권은 사회 · 정치적 통제기제를 확보하기 위해 6월 10일 한국중앙정보부를 발족시켰다.
이와 같은 사전 정비작업을 마친 정치군부는 마침내 1963년 10월 기만적인 민정이양의 형식을 취하여 18년 간 계속된 박정희정권을 수립하였다. 박정희정권은 4.19혁명을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정권이며, 쿠데타로 집권함으로써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이었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에 대한 저항은 집권 초기부터 전개되었는데 6 .3 학생운동은 가장 최초로 조직된 대규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서서히 박정희정권에 대한 반대운동A로 확대 ·발전되었다.